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AI요약] # 철도노조 24시간 경고파업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철도노조 조합원들

임.

• 원고는 2014. 7. 10. 및 2014. 7. 11. 참가인들이 2014. 2. 25. 철도노조에 의해 실시된 '24시간 경고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 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1, 2, 3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이 사건 파업은 임금협약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 1, 2, 3을 제외한 참가인들에 관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과 태양이 정당해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임금협상이 결렬된 후 원고의 불성실 교섭 등을 명목으로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갔

음.

• 철도노조의 2013년 임금인상 요구안(6.7%)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둔 것이며, 협상 기술상 유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

임. 원고가 임금인상 예산 부족을 알렸으나 근거 제시가 부족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인상 요구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1차 파업 종료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철도노조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불성실 교섭을 탓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와 철도노조는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시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해왔고,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