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여기에다가 원고가 참가인에게 H과 비조합원 I의 욕설행위, H의 CCTV를 통한 감시행위, 비조합원 J의 위증에 관하여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차별해왔고, 이 사건 지회의 임원을 역임한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고 원고를 수차례 고소하였으며, 특히 단체협약상 2015. 4. 17. 이전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일은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원고를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고소한 점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1.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3.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6. 16.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

다. 2)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2016.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5....이러한 법리는 부당정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

다. 한편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