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참가인에서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계약해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J 직원에게 E에 대한 계약해지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는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며 D과 E와의 자동차 판 매용역계약해지는 이들의 참가인 가입· 활동과 원고의 참가인 탈퇴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예고통보,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사번을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라. 참가인과 C, D, E, F, G은 '원고가 C, D, E, F, G에게 참가인 가입·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