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5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AI요약] #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2. 24. C 주식회사 문화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 11여 명을 두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자

임.

•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D지회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E 등이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18. 10. 18. 원고에게 노동조합법에 따라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재차 촉구

함.

•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18. 11.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 노무제공계약의 형태는 불문

함. 구체적으로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여부, 사업 수행의 필수성, 지속적·전속적 관계, 지휘·감독 관계, 임금·급료의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원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이며, 원고와 카마스터 간 계약은 C가 정한 판매조건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정

함.

• C와 원고 간 계약은 카마스터의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 C가 부여하지 않은 판매코드 사용, 겸업 등을 금지

함.

• 원고는 카마스터가 다른 회사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해고될 것이라고 진술

함.

•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무는 원고가 C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며, 원칙적으로 원고를 통해서만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