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5. 선고 2019구합6758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F/G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5. 31....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에는 정당하지 아니한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그 징계양정도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바,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한

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요약] #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임.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업무직 근로자들은 2017. 11. 2.부터 참가인 본사 앞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천막농성(이하 '이 사건 천막농성')을 진행

함.

참가인은 천막농성 중인 근로자들에게 퇴거 및 천막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농성은 2017. 12. 31.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

됨.

참가인 상벌위원회는 2018. 6. 2. 원고 A에게 '강등', 원고 B, C에게 '정직 3월', 원고 D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

함.

됨.

됨.

원고들은 2019.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9.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31.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제1 징계사유 (청원경찰 공무 방해 및 폭행)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경찰관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

음.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