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AI요약] # 택배회사의 택배기사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택배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약 1,2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20. 3. 12. 원고에게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주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 6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

함.

• 원고는 2020. 4. 2. 참가인에게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20. 9. 29.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 **"원고가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중복신청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

• 법리:
•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

함.

•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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