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196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조합원차별사용자결정교섭창구+1

판결 요지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4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그러나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년에 조직된 이래 현재까지도 사무실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 제공,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함.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소수)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다수)이 존재

함.

함.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일부 조항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버스 외부 광고비 수익금 지급 합의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며, 나머지 시정 신청은 기각

함.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 신청 중 '원고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재심판정을 내림.
원고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한 경우, 사용자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해 그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

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