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161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AI요약] # 위장도급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인 적격 및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광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임.

• 원고 등은 참가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비하여 원고 등에게 임금 및 성과급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는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차별시정 신청이 인용되나, 선정자들은 참가인과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

함.

• 선정자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는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뿐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고, 선정자들은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나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선정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근로자의 파견법상 차별시정 신청인 적격 여부

• 사용사업주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파견법 제21조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 대상 및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파견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근로자는 파견법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견법 제21조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인정 여부
•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