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514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AI요약] # 사용자의 단체교섭 요구 공고 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언론·출판 등 미디어 산업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2022. 11. 29. 원고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참가인 E 지부'를 결성하고, 2022. 12. 1. 원고에게 지부 설립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3. 4. 17. 원고에게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수차례 공고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공고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2. 원고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가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자, 참가인은 2023. 6. 21. 원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11.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단체교섭 요구 공고 의무

• 쟁점: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복수 노동조합 존재 여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

음.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교섭 요구 절차가 적용됨을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