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3. 선고 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AI요약] #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 불법파견 및 직접고용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안전순찰원)에게 직접 고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부 원고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년 6월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

함.

• 피고는 희망퇴직 신청 직원 중 잔여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을 외주사업체 운영 적격자로 선정

함.

• 선정된 외주사업주들은 피고로부터 외주사업체 설립 및 운영 교육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안전순찰원들을 채용

함.

• 피고는 외주사업주들에게 취업규칙(안) 등 용역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제공하였으며, 대부분의 외주업체는 피고가 교부한 표준 취업규칙(안)을 채택

함.

• 피고는 외주사업주들과 안전순찰업무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에 필요한 주요 시설 및 장비(안전순찰차량, 업무용 전화기, 사무실 등)는 모두 피고 소유로 외주사업주들에게 무상 제공되었으며, 외주사업주들은 별도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

음.

• 안전순찰차량에는 피고의 회사명과 로고가 표시되어 있었고, 안전순찰원들은 피고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

됨.

•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피고의 지시사항 준수, 피고의 승인 없는 하도급 금지, 피고의 인원 교체 요구권 등을 명시

함.

• 표준매뉴얼은 안전순찰원들의 근무 편성 및 배치,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대기 장소 등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함.

• 용역계약금액은 노무비, 복리후생비, 법정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한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

됨.

• 외주사업주들은 피고가 책정한 기준에 맞춰 안전순찰원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의 노임단가 설계를 기초로 임금을 책정·지급 후 피고에게 보고

함.

• 원고들은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순찰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안전순찰 외에도 피고가 지시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제한차량 단속,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기도

함.

•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졌고, 업무수행 부적합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

음.

•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상황실은 이 사건 업무 수행의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하였고, 안전순찰원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직접 보고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