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04160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AI요약] # 휠체어 미사용 뇌병변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뇌병변 3급 장애인인 원고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성남시의 거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보행장애가 심하여 보조인의 부축 없이는 보행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도 곤란

함.

• 원고는 2017. 6. 1. 이후 성남시장에게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요청하였으나, 성남시는 원고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함.

• 성남시는 2019. 8. 30. 무렵까지 등록장애 12급, 지체장애 13급, 국가유공자 1~3급에 해당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설정하였

음.

• 원고는 2017. 7. 24. 장애인복지콜택시 사용 신청을 하였으나, 성남시는 위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원고는 2019. 8. 30.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

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1. 12. 성남시장에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및 원고에 대한 교통지원책 강구를 권고

함.

• 2019. 7. 장애등급제 폐지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성남시는 2019. 8.경부터 원고가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원고는 2019. 8. 31.부터 현재까지 해당 택시를 이용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해당 여부

• 쟁점: 성남시가 휠체어 미사용을 이유로 원고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 이용 시의 차별금지)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그와 동등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차별을 의미

함.

•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조치의 대상자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불평등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