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224 판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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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의 공장 점거 농성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PDI 인수검사장을 점거하여 K9 승용차 검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대리이자 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회 조합원

임.

• 기아자동차 노사는 K9 승용차 PDI 인수검사 업무를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이 수행하도록 합의

함.

•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충격! 신설공정 비정규직 투입 직권합의!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

함.

• 피고인은 2012. 7. 24.경 소하지회 현장노동자회 소속 조합원 F, G, H, I과 함께 인수검사장 점거 농성을 결의

함.

• 2012. 7. 25. 05:30경 피고인 등은 인수검사장에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여 내쫓고, K9 승용차 3대를 밖으로 빼낸 후 출입문을 잠가 점거 농성에 돌입

함.

• 피고인 등은 2012. 9. 14. 15:00경까지 인수검사장에서 농성을 지속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K9 승용차 최종 검사 공정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기준

• 피고인은 PDI 인수검사 업무 합의가 무효이며, 자신의 행위가 이에 항의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

함.

• 또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시

함.

• 피고인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력으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K9 승용차 제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