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AI요약] # 과로사 주장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F은 2015. 3.경부터 피고 운영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

함.

• 망인은 2016. 12. 16. 수면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

함.

• 원고들은 망인의 처, 아들, 부모로 중국상속법상 망인의 재산상속인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과실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 의무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평소 9:30부터 21:30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였고, 주중 1일은 24:00까지, 일요일에는 다음 날 새벽 3:00까지 근무한 사실,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위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근로시간, 형태 및 주·야간 혼합근로 등 양호하지 않은 근로조건이 망인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

음.

• 그러나, 부검 결과 망인은 수면 중 급성 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나 심장 이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이 평소 가슴 통증을 호소하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피고가 망인의 건강 이상이나 특유한 심장 질환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망인의 요청 또는 승낙으로 야간, 추가 근로를 하게 되었고, 피고의 강압적인 요구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업무 수행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피고 또는 동료들에게 과도한 근로로 인한 피로, 건강 이상을 호소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망인의 근무, 휴식, 숙식이 모두 식당에서 이루어진 점, 요일, 시간대와 방문 손님의 수에 따라 식당 업무의 강도가 일정하지 않아 근무 시간과 근로의 총량이 일정하게 비례하지 않는 점, 근무 시간 중 휴식 시간이 부여되고 휴무일이 시행된 점, 추가 근무 시간과 업무의 내용이 돌발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형태로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