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5089 판결 임금

[AI요약] #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채권 소멸시효, 공제, 상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184,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4.부터 2016. 6. 1.까지 피고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

함.

• 원·피고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체결

됨.

• 원고는 2017년경 포괄임금제 계약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주장을 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피고 대표이사를 고소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18. 1. 30. 피고가 원고에게 41,196,160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2016. 6. 30. 진정을 제기했다가 2016. 12. 30. 취하한 사실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함.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8. 2. 7. 같은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함(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형제5388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방식 약정의 유효성
• 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

임.

• 판단: 원고의 근로 형태(영업이사)에 비추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포괄임금제 약정 중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진정 취하 시 합의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진정 취하가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 의사에 불과할 뿐 민사상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볼 수 없으며, 합의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임금채권 포기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원고의 진정 취하는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 의사에 불과하며, 나머지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나 합의서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