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80331 판결 해고무효확인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운송사업,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 9. 2.자 징계해고 전까지 피고 회사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었

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30.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55 호를 근거로 2016. 9. 2.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9. 2. 이를 원 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이 사건 취업규칙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에는 '종업원의 징계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중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취 업규칙'이라 한다)....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유효한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