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318 판결 손해배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4. 27.자로 이중취업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하기로 결정하면서, 2017. 4. 27. 피고가 발행하는 B 제2면 중 'B 인사'란에 위 징계해고 사실을 게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하였

다. 다. 원고는 2017. 5. 1.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6. 28.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서 위법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등이 피고가 기존에 소속 기자들의 인사 사항을 게재한 방식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 사건 기사는 기존 방식대로 원고의 징계해고 사실을 간략히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게재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