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5202 판결 손해배상(기)

[AI요약] #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 E,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 E, G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D, F, H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J 산하 K노조의 지회

임.

•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의 즉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특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13. 7. 20. 피고 E 등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및 J 소속 시위대 300여 명이 원고 회사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공장 진입을 시도

함.

•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원고 회사 소유의 펜스 25m를 무너뜨려 손괴하고, 원고 회사 직원 및 보안 요원,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가하며 폭력을 행사

함.

• 피고 C, D, E, F, G, H는 이 쟁의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

음.

• 2016. 3. 21. 원고 회사와 노조 측은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정규직 특별채용, 민·형사 소송 취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E의 본안전항변(소 취하 합의 위반)

• 법리: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유효하고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면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함. 단, 조건부 합의의 경우 조건 성취는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에 따르면, 노조 측이 먼저 민사·행정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 측도 민사·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함.

• 피고 E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 및 임금 등 사건이 취하되지 않고 소송 계속 중이므로,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합의 효력에 반하지 않

음.

• 피고 E가 원고 회사의 협력 없이도 스스로 소를 취하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합의 이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 E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2. 쟁의행위의 불법행위 구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