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AI요약] # 불법 파견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자동차 제조업체 및 그 대표이사들의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B 주식회사 D공장장),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B 주식회사 D공장장)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내하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1. 25.부터 2018. 1. 28.까지 B 주식회사 D공장장(대표이사)으로 근무

함.

• 피고인 C는 2018. 1. 29.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공장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 A는 2012. 1. 25.부터 2012. 12. 31.까지, 그리고 2016. 1. 1.부터 2018. 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내하청업체들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 피고인 C는 2018. 7. 1.부터 2020. 7.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와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법 파견 역무를 제공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에 대한 고의 및 법 위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2004년부터 불법파견 문제 제기, 관련 소송, 쟁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

음.

• 2004년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B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가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되어 근로자 파견을 한 것이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를 제공받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B 주식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2012. 2. 23. 확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