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

[AI요약] # 원청업체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단체교섭 청구를 기각

함.

• 피고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만 5,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조선, 철강, 기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그 산하에 피고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를 두고 있

음.

• 피고는 다수의 사내 하청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

음.

• 원고는 피고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함(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
•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는 사내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와 근로제공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피고인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사내 하청업체의 독자성 및 독립성: 사내 하청업체들은 독립적으로 자본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전문인력을 보유하며, 피고와는 별도의 급여체제,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등을 보유하고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