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

[AI요약] # 돌봄교실 위탁계약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갑 지방자치단체 소속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과 ‘돌봄교실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을 재단법인 등에 고용된 돌봄교사 병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을 법인 등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갑 지방자치단체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

함.

• 원고 1에게 9,544,038원, 원고 2에게 6,935,180원, 원고 3에게 6,184,206원, 원고 4에게 18,226,39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울산광역시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로, 울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들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2014. 3.경부터 일부 돌봄교실을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함.

• 원고들은 2014. 3.경부터 2018. 9. 30.까지 재단법인 울산행복한학교,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처용스쿨, 사회적 기업개발원, 교육공감협동조합 등 이 사건 위탁업체들에 고용되어 피고 소속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위탁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하여 파견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

음.

• 원고들은 학기 중 5시간, 방학 중 8시간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들은 학기 중, 방학 중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

함.

• 원고들은 2017. 12.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였고, 울산지청은 2018. 8.경 원고들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이 사건 위탁업체들이 허가 없이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에게 2018. 9. 4.까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

함.

• 피고는 2018. 10. 1.부터 원고들과 직접 교육공무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②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탁계약은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