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2680 판결 임금

[AI요약] # 청원경찰 휴게시간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청원경찰들에게 부여한 휴게시간 3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게시간 부여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

음.

•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울산항을 관리·운영하는 공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청원경찰

임.

• 피고는 2016. 6. 1. 청원경찰의 근무방식을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고, 2016. 7. 1.부터 1일 근로시간 8시간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변경

함.

• 피고는 2018. 6. 22.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교대근무 직원의 휴무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

함.

• 원고들은 휴게시간 30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며, 휴게시간 부여 및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부여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유효

함.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시 불이익 정도, 변경 필요성, 내용의 상당성, 대상 조치, 경영상 이익, 교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1. 1. 1.부터 1일 근로시간 8시간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등 기득권이 일부 박탈되어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함.

• 그러나 피고의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소정근로시간 및 기본급은 감소되지 않

음.

• 울산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도 해당 변경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았

음.

• 따라서 피고의 휴게시간 부여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