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2가단128995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징계손해배상

판결 요지

위와 같은 피고들의 집단 괴롭힘 내지 부당징계 등으로 인하여 원고 A은 휴직을 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며 우울증 등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인 원고 B, C, D에게까지 위 우울증이 전염되었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억 6,000만 원(= 휴업손해 2억 1,000만원 + 위자료 5,0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 지부의 위와 같은 징계권 행사가 그 징계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없

다. 3....원고들의 주장 피고 E는 지점장으로서 원고 A에게 업무를 핑계로 괴롭히고 휴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 F은 원고 A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노동조합에 요청하여 직장 내에서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였

다. 피고 G은 원고 A이 자신의 고객을 가로챘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직장 내 분란의 책임을 원고 A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으로 원고 A을 괴롭히고 직장 내에서 따돌렸

다. 그리고 피고 지부는 판매사원으로서 고객을 응대하여야 하는 원고 A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한 징계를 하였다.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음.

임.

임.

임.

함.

원고 A은 2021. 7. 15. L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2. 11. 3.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약 3개월의 안정가료 기간 및 수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음.

함.

원고 A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M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3. 1. 5.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원고들은 피고 E가 업무를 핑계로 원고 A을 괴롭히고 휴직을 강요하였고, 피고 F이 원고 A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여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였으며, 피고 G이 거짓 소문을 내고 분란의 책임을 원고 A에게 전가하여 괴롭혔다고 주장

함.

함.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F, G의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거짓 선동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