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가합12547 판결 임금

[AI요약] # 버스회사 중형승무원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중형버스 운전기사(중형승무원)로 입사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 중 일부는 중형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직 후 대형버스 운전기사(대형승무원)로 재입사하였고, 일부는 중형버스 근무제도 폐지에 따라 대형승무원으로 전환

됨.

• 피고는 대형승무원에게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을, 중형승무원에게는 중형승무직 취업규칙(이하 '중형취업규칙') 및 급여규정, 각 근로계약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

옴.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20. 1. 16. 중형승무원 제도를 폐지하는 합의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중형승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 '동종의 근로자'는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유니언 숍 조항이 있더라도 비조합원의 자발적인 가입 의사가 없으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의 '운전자'는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대형승무원만을 의미

함.

• 원고들을 비롯한 중형승무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 절차를 밟거나 조합비를 납부하는 등 조합원 활동을 한 사실이 없

음.

• 단체협약 제4조 제3항의 해고 요구 조항이 중형승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제17조 제3항, 제4항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형태를 달리하는 운전자'(중형승무원)의 채용을 예정하고 있

음.

• 중형 시내버스 제도 도입 시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대형승무원만이 '조합원인 운전자'라는 점이 양해되었기 때문으로 보

임.

• 중형승무원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 절차를 밟거나 조합비를 내거나 활동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니언 숍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