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AI요약] # 택시운수업 대표의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약 1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택시운수업 사용자

임.

• 2012고정1315 사건:
• 근로자 G의 퇴직금 5,564,210원 및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23,7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 G에게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914,3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 G을 2011. 7. 2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898,5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2012고정1716 사건:
• 근로자 H 등 22명에게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총 37,175,357원을 지급

함.

• 2013고정594 사건:
• 근로자 I의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최저임금 차액 7,615,60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 J의 2011년 9월분 최저임금 차액 530,5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

음.

• 2013고정617 사건:
• 근로자 K 등 26명에게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총 32,340,410원을 지급

함.

• 근로자 L의 퇴직금 3,609,390원, 근로자 M의 퇴직금 4,094,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달 지급 여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