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AI요약] # 택시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택시회사 대표)은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

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7월부터 22명의 근로자에게 총 49,136,961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는 것

임.

•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

임.

• C사는 2007. 7. 1.부터 종전 취업규칙상 기본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정

함.

• C사는 2010. 7. 29. 1차 변경 취업규칙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2교대제 184시간, 격일제 182시간으로 감축

함.

• C사는 2010. 10. 27. 2차 변경 취업규칙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2교대제 116시간, 격일제 115시간으로 재감축

함.

• 1차 및 2차 변경 취업규칙 모두 시행일을 2010. 7. 1.로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

함.

• 임금은 매월 1일 기산하여 말일 마감, 익월 5일 지급으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경된 취업규칙이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잠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 검사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감축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개정 취지(고정급 비율 높여 안정된 생활 보장)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실질 근로시간 단축 없이 고정급 미달 회피를 위한 명목상 근로시간 감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당시 택시업계 전반의 불황 및 경영

난.

• 소정근로시간 유지 시 최저임금액 급상승으로 회사 적자 및 사납금 인상 불가

피.

• 사납금 인상 시 근로자 실질 수입 감소 우

려.

•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해 소정근로시간 감축 합의 가능

성.

• 다수의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 방지를 위해 소정근로시간 감축에 동의

함.

• 결론: 위 각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