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7643 판결 퇴직금등

[AI요약] #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추가 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1.부터 2014. 9.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배차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3교대 형태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3.부터 2014. 9. 12.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9,176,953원, 연차휴가수당 1,275,070원,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5,778,620원 등 총 46,230,6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 및 유효성

• 법리: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임.

•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

함.

•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포괄임금제 성립 인정: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0. 1.자 근로계약서에 '급여: 1,200,000원정(연장, 야간, 주휴,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은 해당자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종 수당에 대해 따로 정한 정황이 없

음.

•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와 달리 원고와 같은 배차주임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배차주임으로서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감시·단속적 근로를 수행

함.

•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상여금, 연장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

됨.

• 원고는 2010. 10.경부터 퇴사 무렵인 2014. 9.경까지 매월 정액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