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8. 선고 2021가합72508 판결 호봉정정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

[AI요약] # 직급 차이에 따른 임금 차등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

임.

• 원고 A은 2016. 2.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9. 11. 4. 피고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사원급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

됨.

• 원고 B 역시 2019. 11. 4. 피고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사원급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

됨.

• 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년 및 2019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직 직무를 정규직 직무로 전환

함.

• 이 과정에서 피고는 계약직 3등급 직무는 주무급 일반직으로, 계약직 1등급 또는 2등급 직무는 신설되는 사원급 일반직으로 편입시키기로 결정

함.

• 피고는 2019. 8. 16. 공개채용 절차를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이 절차를 거쳐 사원급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

됨.

• 채용 당시 원고 A은 7호봉, 원고 B은 1호봉으로 획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급 차이에 따른 임금 차등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직급'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원급' 또는 '주무급'과 같은 직급은 근로관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설정되는 고용상 지위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 사원급과 주무급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음:
• 피고는 정규직 전환 당시 각 계약직 직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직급 체계를 개편하였고, 이는 사원급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 등이 주무급 직무와 구별된다고 볼 만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