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6. 19. 선고 2022가단25138 판결 손해배상(산)

[AI요약] # 과로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유족연금일시금 공제 방식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과로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 A, B에게 각 67,493,771원, 원고 C에게 1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망인 E은 2008. 10. 27.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채소운송 및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19. 2. 무렵부터 경북 예천군 F마트 G점에서 파견 근무 중, 2019. 5. 28. 숙소 욕실에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9. 6. 1. 자발적 지주막하출혈과 뇌부종으로 사망하였

음.

• 원고 A, B는 망인의 자녀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배우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충분한 휴식 보장 및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

음.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주 6일, 주당 약 66시간 근무하였고, 특히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새벽부터 장거리 운전 및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

음.

• 근무 형태상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없었고, 2019. 2. 이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항상 포함되었

음.

• 피고는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

함.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건강검진을 통해 경도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고,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휴식을 취하는 등 피로를 낮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수행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 경감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