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10170 판결 임금

[AI요약] # 연차휴가수당 청구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1,761,7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부터 2015. 9. 1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생산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년도분, 2014년도분, 2015년도분 연차휴가수당 합계 1,761,759원을 지급받지 못

함.

• 피고는 원고와 연차휴가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 법리: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

함.

• 포괄임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

름.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근로시간 산출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피고의 취업규칙은 연차유급휴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고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실질적으로 제한, 축소하고 있

음.

• 피고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761,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 대법원 2008다57852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