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7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AI요약] # 사용자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단체교섭 거부·해태) 인정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 산하 'D'의 사용자

임.

• F는 G 산하 H노동조합 위원장이고, I은 'D'의 총무이자 H노동조합 'D' 지부장

임.

• 피고인은 2016. 6. 16.경 I 등 근로자들이 H노동조합 'D' 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9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줌.

• 피고인은 2016. 9. 6.경 및 2016. 9. 12.경 H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I 등 근로자 9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H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이 참작

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즉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과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