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정135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AI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

• 피고인은 다음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함.

• 현장 정문 입구 쪽 1층 끝부분에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
• 지하 1층 가설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
• 내부비계 2층에 일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함.
• 내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제30조(계단 안전난간 설치), 제42조 제1항(작업 발판 설치), 제43조 제1항(개구부 등 방호 조치)은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명시

함.

•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현장위반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낙하할 위험이 있는 물건, 붕괴할 위험이 있는 구조물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