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123416 판결 손해배상(산)

[AI요약] # 건설현장 공무과장 과로사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배우자)에게 115,059,590원, 원고 B(자녀)에게 83,373,06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 A 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에게 1,764,3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망 D은 2019. 10.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광명시 E건물 건설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

함.

• 망인은 2019. 12. 12. 현장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 후송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

함.

• 망인은 피고 회사 근무 기간 61일 중 3일을 제외하고 매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함.

• 망인은 평소 급성 심장사를 초래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과로나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

음.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

임.

•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109,662,870원(일시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수령 중

임.

• 원고 A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합계 1,764,39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근무시간 인정 기준

• 망인의 근무시간표(지문인식 기록)와 노무비지급명세서(피고 회사 작성)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

임.

• 법원은 망인의 근무시간표가 지문 인식을 통한 기계적, 물리적 기록이므로, 지문인식 시점에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반면, 노무지급명세표는 그 근거 자료가 불분명하고 피고 회사가 작성 주체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당시 피고의 건설현장 업무량이 많았고, 동료 직원들도 망인의 장기간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은 근무시간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봄.

• 따라서 망인이 피고 회사 근무 기간 동안 별다른 휴일 없이 대부분의 기간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였음을 인정

함.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인과관계

•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망인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