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 선고 2015가단21839 판결 손해배상(기)

[AI요약]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6,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복지관 계약직 사회복지사였고, 원고는 해당 복지관 관장이었

음.

• 2015. 4. 17. D복지관 부장 E가 직원 F의 임신 소식에 "F 면접 볼 때 둘째 자녀 계획이 없다고 하여 채용하였

다. 가임기 여성들은 전부 해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함.

• 피고는 위 발언을 공론화하며 원고에게 복지관 차원의 여성차별 및 인권침해 공식 인정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

함.

• E는 2015. 5. 18. F에게 사과하고, 2015. 6. 18. 전체 직원회의에서 다시 사과하며, 2015. 7. 3. 시말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5. 6. 26. D복지관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아 2015. 7.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

됨.

• 피고는 2015. 8. 10. F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 인권침해 및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구제신청을

함.

• 2015. 12.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금 2,917,800원 지급 및 일체의 채권 소멸, 향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 제기 않기로 조정이 성립

됨.

• 2016. 5. 31. 국가인권위원회는 E의 사과 및 시말서 제출,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계약만료 외 부당해고로 볼 근거 없음 등을 이유로 F와 피고의 진정을 기각

함.

• 피고는 2016. 6. 10.경부터 2017. 7. 26.경까지 22회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가 피고의 행위에 보복하기 위해 해고했거나 성차별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는 더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로 원고의 오만한 권력에 맞설 것입니다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책임자인 원고는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및 범위

•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

함.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동기 및 경위, 유포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