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5363 판결 손해배상(산)

[AI요약] # 업무상 과로사 주장,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임.

• 망인은 2015.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5. 15.부터 경산시 G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기계설비 현장시공관리 업무에 종사

함.

• 2016. 8. 1.부터 강원 영월군 J아파트 공사현장 업무를 겸직하였고, 2017. 3. 1. 차장으로 승진

함.

• 2017. 3. 25. 토요일 11:26경 아들과 통화 후 연락 두절되었고, 2017. 3. 26. 02:05경 사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됨.

• 경찰은 범죄혐의 없음으로 변사사건 종결,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

음.

• 원고 A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354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보상하는 제도인 반면,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함.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체상의 재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채권자로서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 소견이 있었으나,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

음.

• 2017. 3. 24. 이비인후과 진료 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망인은 이석증으로 진료받았다고 이야기하였고,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치료 사실은 없

음.

•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의 직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