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

[AI요약] #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의 해석 및 위약벌로서의 성격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 시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이며, 그 가산보상금은 위약벌로서 감액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영양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05. 4. 28. 영양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며 원고들에게 위탁업체로의 고용관계 포괄승계를 통보

함.

• 원고들은 2005. 6.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5. 8.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2. 15.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2005. 10. 1. 원직에 복귀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 5. 1.부터 2005. 9. 30.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함.

• 피고 병원의 단체협약 제35조는 부당 징계 및 해고 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때 병원은 즉시 징계 무효 처분을 하고, 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정상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의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 및 가산보상금을 합하여 150%를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 이는 피고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가산보상금의 법적 성질 및 감액 가능성
• 이 사건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를 억제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신속히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고 원직복귀를 시키도록 피고에게 제재를 가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위약벌로

봄.

• 위약벌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