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단200458 판결 손해배상(산)

[AI요약]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5,648,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4. 피고의 제2공장 내에서 이 사건 기계로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우측 근위지골 무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기계는 하단부에 안전버튼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왼쪽 사이드 바가 없었고 좌우 상판의 수평이 맞지 않았

음.

• 원고는 수리되지 않은 기계로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본래 사용방법과 달리 좌우 상판 가운데에 서서 작업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사용방법 등에 관한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의 실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고 발생 전 약 2개월 전부터 피고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로 피고의 제2공장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목재 재단 작업을 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과 같이 근로하다 피고 소유의 기계에서 사고를 당

함.

• E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피고로부터 사내하도급을 받은 자이며, G는 등기부상 본점이 피고 공장 내에 있고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

음.

• G의 대표이사 H은 명의만 대여한 자로 원고의 고용 여부 및 사고 발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도 H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 공장 관리소장이었던 증인 D는 원고를 포함한 공장 출근 근로자들을 면접 보고 근로조건을 정해주었으며, 매주 월요일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피고 소유의 공장 내 기계를 점검 및 수리하였다고 진술

함.

• D는 공장 전반의 생산관리만 담당하고 안전교육 등 인사노무 관련 사항은 하도급업체 실무자가 담당했다고 주장하나, 하청업체 담당자들의 인적사항, 근무형태, 업무분담 등에 대해 알지 못

함.

• D가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시 원고를 병원으로 데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