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AI요약] # 버스 운송사업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청구(법정수당 추가 지급)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

임.

• 원고들은 피고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제외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시간외, 야간, 주휴, 휴일, 연차, 절수당)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유효하므로 추가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상여금, 성실수당, 근속수당, 휴가비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 1, 원고 3, 원고 7은 과거 임금 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소 기판력 저촉 여부

• 쟁점: 원고 1, 원고 3, 원고 7의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 법리: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으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 판단: 전소의 소송물은 '교육비, 주휴일 근로수당, 2008. 5.부터 2010. 10.까지의 절수당, 2011. 2.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이었고, 이 사건 소는 '2011. 3.부터 2011. 8.까지의 절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포괄임금제 유효성 여부

• 쟁점: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