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단216600 판결 손해배상(산)

[AI요약] # 파견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529,6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55%는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태산아웃소싱은 인력공급업체이고, 피고 우성산업은 자동차부품 및 전자제품 제조업체

임.

• 원고는 2015. 6. 18. 피고 태산아웃소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우성산업 공장에 파견되어 단순 기계조작 업무를 수행

함.

• 2015. 7. 17. 15:40경 원고는 피고 우성산업 공장에서 프레스기계(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사출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기계에 눌려 우측 수부 압궤손상(제1수지, 근위지골골두, 제2-5수지 중수골 절단)을 입는 사고를 당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관절이단술 등을 시행 받고 요양기간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견사업주(피고 태산아웃소싱)의 책임 근거

• 피고 태산아웃소싱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됨.

•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경우 사용사업주(피고 우성산업)의 안전배려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함.

• 이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노무를 직접 지배·관리하며, 파견사업주는 피용자들의 작업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할 때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피고 우성산업은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함.

• 피고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서 피고 태산아웃소싱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피고들 사이의 내부 약정에 불과하여 피고 우성산업의 안전배려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