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

나) 판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경영성과급 및 타결축하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2014년에는 정기상여금 3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2015년에는 정기상여금의 5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2016년에는 정기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로 한 사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을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합의서'로 작성하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대한 원만한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 100%와 타결축하금 1인당...

라.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합의의 경위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2014년에는 정기상여금 3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2015년에는 정기상여금의 5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2016년에는 정기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확 대에 대한 합의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

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마. 피고 회사의 급여기준(갑 제1호증의 1) 및 급여기준 중 급여계산지침 (을 제1호증의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