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29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이유 없이 F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단체교섭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단체교섭의 종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F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한 위와 같은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K노조가 2010. 8. 3....다만 위와 같은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당시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 현안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새로운 현안에 관한 단체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사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될 당시 F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대상은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이하 이를 통칭하여 '2011년 등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