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나54382 판결 임금등

[AI요약] #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연차미사용수당 포함 여부,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콜센터 직원들의 포괄임금제 방식 임금계약이 유효하며,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월정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콜택시 호출 전화 응대 및 배차 업무를 수행한 콜센터 직원들

임.

• 원고들은 1일 8시간씩 3교대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휴일근무와 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었

음.

• 원고들과 피고는 월급여를 야간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정액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들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연차미사용수당을 월정액에 포함시킨 약정 부분도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 D은 최저임금 미달 부분 청구에 대해 피고 대표의 형사처벌 확정 시점(2015. 12. 14.)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 판단:
• 원고들의 업무는 콜택시 호출 전화 응대 및 배차로, 근무시간 동안 대기하며 단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이 어려

움.

• 휴일근무와 야간근무가 예정된 3교대 근무 방식이었

음.

• 근로계약서에 월급여가 야간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월정액으로 명기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은 구인광고 등을 통해 근무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을 인지하고 월정액 지급에 승낙하였으며, 근무 기간 동안 이의 없이 근무

함.

• 근무시간표는 근로자 희망을 우선 반영하고 상호 조율하여 정해졌으며, 야간근무는 희망자를 우선 배치

함.

• 다른 근로자들도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별도 수당 요구가 없었

음.

• 결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