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노122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AI요약] # 노동조합 활동 자제 발언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양형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노동조합 활동 자제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복지관 관장으로서 노동조합 지회 회의 및 조합원들 앞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

• 피고인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피고인의 발언 이후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 24명 중 12명이 탈퇴서를 제출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성립 여부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 결과 발생까지 요하지 않

음.

• 피고인이 관장의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노동조합 활동 자제를 요구하고,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점, 피고인의 발언 후 조합원들이 탈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됨. 양형의 적정성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

함.

• 원심은 노동조합 설립 경위, 활동 목적에 대한 의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

음.

•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달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

됨. 참고사실

•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직원 다수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전 관장의 제안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주로 채용 과정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사 해고와 관련하여 활동한다고 생각하여 노조의 설립 경위 및 배경, 활동 목적 등에 의문을 품고 있었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