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방해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예측 가능성 및 위력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철도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 전기사무소 전기통신 4급 전기장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방본부 고속철도 전기지부장

임.

•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를 주된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

함.

•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이 불법이며, 교섭의 실질이 없고 성실교섭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파업 찬반투표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적법 무효라고 주장

함.

•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반대하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집단적 위세를 과시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전국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아 KTX, 새마을호 등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철도공사의 영업손실 및 연관 산업 피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파업의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결과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또는 '철도민영화 저지'를 포함하며, 이는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정절차가 마쳐지기 전에 이루어져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