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63379 판결 손해배상(기)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소외 회사의 진천공장에서 제품 포장 및 재고 관리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 및 피고 C, D, E, F, G는 이 사건 용역기간 동안 진천공장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피고 C, D, G, E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피고 E은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F(소장) 및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 C, D, G, E이 원고의 업무 미숙이나 실수를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 C, D, G,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여부

• 피고 회사는 2021. 5. 25.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받아 2021. 5. 26.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이 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소장인 피고 F 및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