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손해배상(기)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청주시로부터 F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임.

• 피고 C은 복지관 관장, 피고 D은 운영지원과 부장, 피고 E는 문화복지과 과장으로 재직하며 복지관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

함.

• 원고는 2017. 11. 1.부터 2021. 5. 25.까지 복지관 간호조무사로 재직

함.

• 원고는 2021. 6. 14. 피고 C, D, E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2021. 10. 19. 피고 D, E의 2019. 11. 25. 원고에 대한 퇴사 및 직무전환 강요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피고 법인에 개선지도를

함.

• 원고는 2019. 12. 26.부터 2021. 5. 18.까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우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

음.

• 원고는 2021. 9.경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

함.

•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9. 30.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러한 행위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 C, D, E는 원고의 상급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2019. 11. 25. 원고에게 퇴사 내지 직무전환을 강요하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함.

•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임.

• 따라서 피고 C, D, E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