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1572 판결 취업규칙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AI요약] # 취업규칙 변경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취업규칙 변경신고 반려행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취업규칙변경신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변경신고서를 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여부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할 권한이나 심사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함.

• 취업규칙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취업규칙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행위가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

님.

•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취업규칙 신고의무는 취업규칙 작성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청에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취업규칙 신고행위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함.

• 사용자가 행정청에 취업규칙 신고 서류의 접수를 마치면, 비록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므로 취업규칙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행위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16조 (과태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임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