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14. 선고 2019고단341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AI요약] #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는 택시운수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년 4월분 임금으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7,279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2018년 6월분 임금으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499원을 지급

함.

• 이로 인해 2018년 4월분 임금 차액 11,290원과 2018년 6월분 임금 차액 1,300원, 합계 12,59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18년 4월분 및 6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였음이 인정

됨.

•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미지급 산정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