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0907 판결 임금

[AI요약] #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청구 소송 승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일부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A광업소를 운영

함.

• 원고들은 A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나,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

음.

• 피고는 1990년대부터 채굴작업 등의 일부를 도급주어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각 광업소별로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

함.

• 도급 계약은 통상 1년 또는 1년 미만의 기간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도급업체 변경 시 신규 업체는 기존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 채용 방식으로 승계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함께 갱내에서 채탄, 굴진, 보갱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의 장비를 사용하기도

함.

•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여부
• 쟁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가 각하되거나 소를 취하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도급업체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임.

•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