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등위헌 확인

[AI요약]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4. 3. 2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재직

함.

• 2010. 8. 19.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2010. 8. 27. 청구외 회사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을 이유로 2010. 8. 20.자로 당연면직 통보를 받

음.

• 2010. 10. 21. 출소 후 2010. 12.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당연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함.

• 2011. 1. 25.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기간(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

음.

• 2011. 4. 28.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신속·간이하게 권리를 구제받고, 노·사간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켜 국가경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임.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구제신청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

음.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

음.

• 제소기간 등 소송법상 제도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 사항이며, 합리적 재량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형해화할 정도가 아니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기간 경과 시 행정적 구제 신청 권리는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의 차별처우 시정신청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비교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