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

[AI요약]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의 근로자파견사업 처벌 조항(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

□ 주식회사와 타이어 포장직무 도급계약을 체결

함.

• ○○ 소속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타이어 포장공정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는 형식상 도급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불법 파견으로 판단

됨.

• 청구인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근로자파견' 개념이 '도급' 또는 '사내 하도급'과 구별이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확보해야

함. 법규범의 의미는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

함.

• 판단: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무 제공이 계약의 목적이며 사용사업주가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

함.

• 민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이 계약의 목적이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못

함.

• '사내 하도급'은 제3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 및 지휘·명령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에서 도급과 동일

함.

• 법원에서는 계약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독립성,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

함.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근로자파견' 개념은 법상 정의 조항 및 그 법적 성질,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작용을 통해 해석기준이 제시되므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의 여지가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